"그릇된 자녀관이 잇단 참극불러" '자식 한강투척' 전문가 진단 생활고나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부모가 어린 자녀의 목숨을 빼았거나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한강에 던진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자녀관을 바로잡고 하루빨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릇된 자녀관이 빚은 비극=지난 7월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30대 주부가 ‘엄마 살려줘. 안 죽을래’라며 애원하는 세 자녀를 창문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뒤 자신도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10월에는 가정불화를 비관한 30대 주부가 초등학생 딸과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뒤 수원시내 야산에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 대전에서는 사업실패를 비관한 40대 가장이 공기총으로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같이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거나 동반자살한 사건은 지난 7월 이후 12건으로 모두 23명의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백상창 한국사회병리연구소장은 “핵가족화되면서 과거 대가족사회처럼 자연스럽게 부모의 의미나 역할을 배우지 못하고,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분신이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자녀관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는 생활고나 부부갈등이 심화될 경우 아이들에게 더이상 고통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혹은 아이들을 장애물 등으로 여기면서 비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시급=이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아동보호 및 복지제도 마련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확대, 정신질환자 보호·감시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초생활법을 적극 홍보하고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큼 위탁·보육시설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들을 한강에 던진 20대 아버지처럼 정신장애 3급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보니 사회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잠재적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선진국처럼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투약은 제대로 하는지, 진단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_200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