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미네르바사건 인터뷰
1월 12일 한국 사회병리 연구소 백상창 소장 "완력보다 언어에 의한 폭력이 현대사회에서 더 치명적"
< 주요 발언 >
"우리 사회 밑바탕에 어느 새부터 삶의 본능보다 죽음의 본능, 파괴의 본능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는게 드러나”
" 완력보다 언어에 의한 폭력이 현대사회에서 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정신의학계에서 증명돼"
"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듣고 한강에 빠진 사람도 있다"
" 천 만명 이상이 보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 폭력은 사회의 가는 길에 매우 큰 우려와 상처를 준다”
" 미네르바의 글을 보면 매우 냉소적이고 아래위도 없고 또 모든 사람을 폄하해"
" 교통법규를 만들 듯이 이번 기회에 인터넷 법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병리 연구소 백상창 소장 인터뷰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가 한때 이런 미네르바에 대해 열광했던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인터넷 공간이 익명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많은 냉소주의와 또 정부나 권위를 때림으로 해서 쾌감을 느끼게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가는 방향을 훼손하고 있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 진행되어 왔다고 본다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 밑바탕에 어느 새부터 삶의 본능보다 죽음의 본능, 파괴의 본능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는게 드러나고 있다”
-미네르바가 구속된 이후 그의 신원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그가 현재 무직에다 전문대 출신이고 나이도 31살이고 , 또 외국 유학은 물론 외국 경험이나 경제학에 대한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이 없는 단지 독학으로 공부했을 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제2의 신정아사건이다, 제 2의 황우석 사건이다 등등 비판적인 견해가 있는가하면 , 또 다시 학벌을 갖고 재단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네르바는 희랍의 지식의 여신인데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최고의 지식인양 가장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근거가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주장해서 한국 사회는 여러모로 혹세무민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금지되어야 할 일이었다. 한국 사람들이 사람됨을 판단하는 것은 인격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 갖고 있나?, 어느 학교 나왔나?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갖고 판단하는 것은 공간주의의 폐단이고 차제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야 할 일이다”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이 결정된 이후에도 구속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 이명박 정부의 5공식 통치가 시작됐다. 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막걸리 보안법의 재등장이다 등등 비판적인 주장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폭력은 반드시 완력뿐만 아니고 언어에 의한 폭력이 (완력보다) 현대사회에서 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정신의학계에서 증명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듣고 한강에 빠진 사람도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언어라고 해서 폭력이 아닌게 아니라 더욱이 이러한 언어 폭력은 천 만명 이상이 보는 인터넷 공간에서 그때 그때 자세한 객관적인 진단없이 선동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의 가는 길에 매우 큰 우려와 상처를 준다고 본다”
-미네르바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근대화를 하고 민주화를 해서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길로 대행진을 하고 있는 터인데 우리가 올바른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면 여섯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 중 가장 큰 조건이 권위주의는 배격할 일이지만 귄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령 아버지의 권위, 신부님의 권위 또 대통령 권위 이런 권위가 다 말살되면 민주주의는 설땅을 잃게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한다. 그런데 지금 미네르바의 글을 보면 매우 냉소적이고 그리고 아래위도 없고 또 모든 사람을 냉소적으로 폄하하고 하는 점이 없지 않다고 본다"
- 이번 미네르바 사건의 재발방지책을 놓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선 인터넷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구요 야당에선 오히려 반대로 인터넷 규제가 가져올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사님께선 우리 사회가 이번 미네르바 사건을 겪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인터넷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문명의 이기지만 자동차가 가야 할 길을 잘 따라가야 하고 규칙을 지켜야 그 이득을 맛볼 수 있듯이 인터넷도 이렇게 마음대로 가게되면 엄청난 국가적 상처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동차 교통법규 만들듯이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 마음가짐 표현방법 그리고 남을 손상하지 않는 자세 더욱이 자세히 모르면서 국가의 중요한 일에 개입해서 좌니우니하는 소리를 하는 따위는 철저히 이번 기회에 예방되어야 한다고 보고 필요하면 교통법규를 만들 듯이 이번 기회에 인터넷 법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