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빈곤층.사회 약자 위한 복지대책 마련 촉구

박상돈 강건택 기자 =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가족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아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선천성 불치병을 앓아온 어린 손자를 할아버지가 질식사시켰고 자폐증을 앓아온 자식을 아버지가 목졸라 숨지게 한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이 아들과 공모해 부인을 납치ㆍ감금하고 폭행해 돈까지 빼앗는 일이 벌어졌고 카드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패륜'도 자행됐다.

사건 내용에 따라 안타까움을 사는 범죄가 있고 말 그대로 `패륜'으로 규정할 범죄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가족범죄가 발생한 데 대해 `가족해체 현상'을 첫 원인으로 꼽고 있다.

가톨릭대 이영호(심리학과) 교수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겠지만 이번에 발생한 가족범죄들은 이유가 어쨌든 가족 개념의 변화로 가족 구성원간의 끈끈한 관계가 약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가족해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도 하나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유대 관계가 약해진 가정 안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다소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숨지게 한 것은 둘째 아들 부부가 겪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이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부인을 납치한 경우도 결국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었다.

경찰대 이웅혁 교수는 "결국 쪼들리는 생활 등 경제적 문제가 갈등 촉발의 원인이 됐고 가족간에 엽기적인 범죄로까지 발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가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 마련을 최우선책으로 요구했다.

경기대 이수정(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족범죄를 윤리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사회.정책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복지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특히 정신지체자나 불치병환자 등을 국가가 돌봐줘 가정내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병리연구소 백상창 소장은 "뭣보다 사회 윤리가 실종되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이 재빨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