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1년]⑤ 민생안정은 아직 요원

YTN뉴스 2004.2.27

[앵커멘트]참여정부 1년을 맞아 각 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사회민생분야입니다. 참여정부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민생안정을 내세웠지만 대량실업과 잇따르는 강력사건으로 민생안정은 아직 요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한 대학의 취업정보실, 방학인데도 일자리를 알아보려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태백!2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실업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뷰;오동출 연세대 취업정보실 부실장]"도서관에 가보세요. 취직안되니까. 점수 좀더 받을라구. 입시생이나 다름없다니까요."

대량 청년실업은 생계형 범죄의 빌미가 됐습니다. 때리고, 가두고, 카드를 빼앗고, 현금을 털다 철창신세를 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인터뷰 : 박 모씨/ 24세 대졸 피의자]"요식업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그런데는 나오는 자리가 없었어요."

강력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에서부터 부천과 포천의 어린이 납치 살해사건까지. 지난해 6월엔 현직 강력반 형사까지 강도짓을 하다 잡히는가하면경찰청장과 만나고 있는 도중 실종자 부모가 협박전화를 받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일부지역에선 은행에서 방범용으로나 쓰이던 폐쇄회로TV가 거리마다 설치됐습니다. 참여정부 1년간 범죄발생이 다른 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불안해하는 민심입니다.

[인터뷰;박상용 경찰청 형사과장]"실종사건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해결이 안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많이 낮아진 걸로 생각됩니다."경찰은 100일계획까지 마련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지만 경찰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인터뷰; 백상창 사회병리연구소장]"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희망의 혁명이랄까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7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민생안정을 내세웠던 참여정부. 현판에 쓰인 표어처럼 참여정부의 앞으로 남은 4년이 지난 1년보다는 조금더 편안한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기대반 걱정반의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뉴스 2004. 02/27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