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교통체증 유발'vs'기본적 권리행사'…집회 해, 말어?

by 사회병리연구소 posted May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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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위 도중 교통체증 참지 못한 운전자와 시위대간 물리적 충돌 논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 도중 교통체증을 참지 못한 운전자와 시위대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시위 주최측과 시민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는 자세로 성숙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8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사거리에서 '한미 FTA저지, 생존권쟁취 전국 빈민대회' 도중 20대 운전자가 시위대 4명을 치고 달아났다. 달아난 운전자는 시위대에게 붙잡혔고 몸싸움 끝에 병원에 실려 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와 시위의 허용여부를 놓고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 시위 주최측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어떤 이유에서건 침해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만일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경우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금 길거리에서 집회시위 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봉쇄되면 나중에 내가 집회 시위를 하고 싶을 때 그 권리를 행사 못한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집회와 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대규모 시위를 통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상창 한국사회병리연구소 소장은 "길을 막거나 시민들의 출퇴근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방식의 시위가 다반사"라며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양보할 수 없는 팽팽한 입장 차이가 결국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진 만큼 이제는 시위 주최측과 시민들 모두가 한발 물러서야 한다.

 

특히 시위 주최측과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시민이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상대방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BS사회부 최경배 기자 ckb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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