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허위신고ㆍ협박전화 잇따라 `골치'

by 사회병리연구소 posted May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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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신고ㆍ협박전화 잇따라 `골치'>

전문가 "악의적 허위신고에 대해 처벌 강화돼야"

[연합뉴스 2005-11-14 17:54]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근 폭발물 및 독성물질과 관련해 허위신고나 협박전화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골치를 앓고 있다.

 

허위신고나 협박전화는 특정인에게 해를 주기보다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자칫 시간ㆍ물자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초동대응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중요행사에 대한 악의적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범죄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지하철ㆍ백화점 등 대상 신고 많아 = 최근 경찰에 접수되는 허위신고나 협박전화는 주로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학교 등 다중 이용시설을 상대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3일 오후 8시46분께. 30대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남자가 대전의 한 공중전화를 통해 "9시에 영동대교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 경찰 100여명이 출동해 영동대교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2일 오전 6시8분께는 대전 철도공사관제센터로 이모(39)씨가 "KTX 광명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전화해 경찰이 출동해 폭발물 탐색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씨는 결국 공중전화 부스에 떨어뜨린 철도회원 카드로 붙잡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9일 오후에는 부산의 한 백화점이 타깃으로 떠올랐다. 백화점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김모(30)씨가 허위신고해 경찰이 백화점 옥상부터 지하까지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협박전화가 대부분 "어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식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의심은 가지만 허위신고나 오인신고는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가 더 심각한 면도 있다.

 

◇"악의적 허위신고 처벌 강화해야" =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협박전화나 허위신고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이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분석하고 처벌 강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한국사회병리연구소 백상창 소장은 "불특정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좌절감과 분노를 풀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공권력에 대해 비겁하게 복수하는 현상의 일 환"이라고 분석했다.

 

경찰대 이웅혁 교수는 "허위신고하는 사람은 커다란 이슈를 통해서 관심을 얻으려고 그런 일을 벌인다"며 "의도적으로 국가에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허위신고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한국테러리즘연구소 최진태 소장은 "APEC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허위신고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그 자체로 테러나 다름이 없다"며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경찰의 초동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황우 교수도 "테러 위험이 높은 시기의 허위신고는 경찰 인력의 낭비를 이끌어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경찰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까닭에 초동대응에 나서는 경찰력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민의 성숙한 의식이겠지만 테러라든가 국가의 중요행사에 대한 악의적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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