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기홍(宋基洪) 법원장님과 동료 조정위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을 모시고,「새로운 가정법원상(像)」을 모색하는 이 엄숙한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1964년「가정법원」이 설립 당시와는 달리 반세기가 지나는 2004년 오늘날에 보면 급증하는 이혼에 따르는 가족해체 현상때문에 당사자의 불행은 물론 2세인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응 불능증을 유발함은 물론, 결국 한국사회 전체의 사회붕괴 현상마저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경에 이른게 사실입니다.
이혼급증 현상의 이유로서는
첫째, 당사자들이 내세우는 이유로서 ①상대방의 학대(虐待)와 폭행 ②악의의 유기 ③부정(不貞) ④존속(尊屬)과의 불화 ⑤무능(無能) 또는 재산탕진… 등을 들고 있으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원인은 ①자기 자신의 잘못을 상대편에서 찾는 일종의 투사심리(Projection Psychology)와 관계가 있고 ②현실의 애로와 고통이 주는 스트레스(Stress)를 참고 이기는 강한 자아(Ego)를 갖지 못한 인격적 미숙(Immature Personality) 때문이며 ③오늘날 한국인이 정신적 행복보다는 눈앞의 이익, 출세(出世), 쾌락추구 등… 일종의 물질중독증(Fetishism)에 빠져 있는 점과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유로서, 당사자들이 내세우는 이유의 밑바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①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여성의 남근선망(男根羨望)
②남자측의 거세불안(去勢不安)
③유시(幼時)의 정신적 상처(Psychic Trauma)로 인한 인격발달장애증(Fixation Syndrome)
④남녀가 각각의 근친(近親)에 대한 애정적 유착(癒着) ⑤변태적 성적장애증 등이 숨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최하위의 이혼국에서 오늘날 최고 상위권의 이혼국으로 치솟게 된 사회적 조건으로
①오늘날 한국인들이「근대화」와「민주화」등 「서양화」를 향해 급변해 오면서 삼강오륜(三綱五倫), 충효사상(忠孝思想), 인의예지(仁義禮智) 등 전통윤리를 상실한 점
②서양의 자유(自由)사상의 도입과정에서 오는 권리는 잘도 찾는데 가정의「의무」나「도리」를 외면하는 경향
③여권운동(女權運動)의 왜곡·수용과정에서 오는 남편에의 경쟁심리와 역사적으로 핍박받았다는 피해의식에서 오는 적대감(Hostility)
④상품선전의 조건반사(Conditional Reflex)로 인한 충동구매심리에서 오는 낭비와 가산탕진
⑤신성한 혼인생활의 의미를 망각하고, 자기중심주의(Egocentricism)와 욕구를 참지 못하는 쾌락주의(Pleasure Principle) 등에 빠져든 점과도 관계가 없지 않다고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병리현상과 민족적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대법원장님과 손지열 대법원 행정처장님 그리고 관조적 인생을 살아오신 송기홍 서울가정법원장님의 결단에 따라「새로운 가정법원」상을 모색하게 된 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으나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 봅니다.
한국사회의 가정붕괴 현상을 예방하고「보다 나은 가정법원」의 역할을 위해서는 애당초 설립당시의 목적과 같이 전문적 수준에 이른「조사관제도」와「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의 기능을 되찾는 일이라 볼 수 있는데, 이중에서도 보다 효율적인「조정기능」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귀중한 모임을 갖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이 모임을 계기로 바람직스런 가정법원의 운영과「보다 건강한 가정」을 되찾는 일에 있어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며,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에 대신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2004년 5월 7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장 의박 白 尙 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