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실 심화로 자살·가출·이혼 크게 늘어 =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가계부실이 심해지면서 자살과 가출, 이혼 등 가족공동체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인천 부평에서 발생한 30대 주부의 ‘3자녀 동반 자살’은 생활고로 인한 가정파괴가 개인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정들이 ‘생존 한계계층’으로까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침체속 꼬리 무는 자살 =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1997년 6,022명이던 자살자 수는 98년 8,569명으로 42.3% 급증한 뒤 2000년 6,460명으로 줄었다가 2001년 6,933명으로 늘었다. 우리 경제가 98년 외환위기로 곤두박질쳤다가 99~2000년 회복된 뒤 2001년 다시 악화됐다는 점에서 경기침체와 자살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들어서는 카드빚 문제와 명예퇴직후의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와 함께 소득불균등이 확대된 가운데 경기침체가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살자들을 직업별로 보면 무직자와 가사, 학생이 전체의 53.7%(2001년 기준)로 절반을 넘어서는 등 취약계층의 자살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태.
한국사회병리연구소 백상창 소장(정신과 전문의)은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방향감각 상실 속에 청년실업과 신용불량 등 경제상황의 어려움까지 겹쳐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출·이혼 → 가정해체 본격화 = 뿐만 아니라 가출과 이혼 등 가정이 와해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경찰에 신고된 20세 이상 성인 가출자만 1만9천9백31명에 이른다. 카드빚이나 가정불화 등으로 가출한 경우 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제 가출자 수는 2~3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 가정폭력이나 불륜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가출 원인에서도 가장 실직과 빚 독촉 등 ‘생활고형’이 급증하고 있다. 연간 이혼 건수 역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처음으로 10만쌍을 넘어선 뒤 2001년 13만쌍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4만5천쌍에 이르는 등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인구 1,000명당 이혼율(조이혼율)은 98년 2.5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높아졌다.
◇‘한계 계층’ 대책 시급 =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기업 노조나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경제력이 취약하고 파업조차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책임연구원은 “인천 3자녀 동반자살은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극빈층들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직업과 소득 등 빚을 상환할 능력이 확실해야 신용회복(워크아웃)의 길을 터주는 현행 신용불량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연구실장은 “자살은 물론, 강도 등 강력범죄 추이도 IMF 사태 때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지적한 뒤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겨 동반 자살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생활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사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03년 07월 18일 (금)